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64429 판결
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,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8누43806 판결
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,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
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 2014년
4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구합5174 판결
근로소득세(가산금포함) 부과 처분 취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국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3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, 2013. 7. 25.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전력기술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
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43819 판결
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음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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